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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가 가진다
3) 적용 제외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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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안도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개별법의 규정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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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보험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1) 수익자의 의무
보험의 수익자, 즉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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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
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공법상의 사건 2)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3)사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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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3.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성립요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음행위의 문언성 서면성에 비추어보아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표현대리를 인정해야 한다.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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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론
3. 호주제 반대의 근거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Ⅵ. 결론
Ⅶ. 별첨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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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안도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개별법의 규정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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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목산시치, 국세체납처분における차압と상살, 민사법の제문제제III권 일칠육면 참조. 일. 쌍무계약서설
이. 비쌍무계약에서 생기는 항변권
삼. 민법상준용규정
사. 해석이론에 의한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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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은 부분적 강행규정이다.
매도인이 악의로 묵비 한 것이 아닌 권리흠결이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도 민법규정의 적용배제의 결과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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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이 중복하여 적용된다고 하면 보험자는 계약의 취소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최기원, 보험법, p.185
Ⅱ. 학설
1. 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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