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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라 하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가리킨다.
검토
복수당사자의 침해행위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것으로 공동 직접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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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권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유족보상과 손해배상과의 사이에 공제나 구상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 셋째, 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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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심은 위와 같이 이를 각자 책임으로 판시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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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의 일반원칙을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한 견해가 있으나주41) , 인적 손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입법취지와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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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A의 집의 지붕이 미끄러워서 B가 사고를 당할 뻔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공작물(지붕)의 소유자인 A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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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책임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책임이라는 데에 유래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제35조가 적용되는 것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서이고 대표기관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이는 적용되지 않고 제756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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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관계 4. 위법성 5. 유책성
Ⅳ. 효과
1. 제1장에 의한 손해배상
2. 제3장에 의한 손해배상
Ⅴ. 소송법적 측면
1. 원고 2. 피고 3. 소권의 경합
Ⅵ. 유帝법상의 재산침해
4. 현행민법상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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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 단서
3. 효 과
(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2)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3) 과실상계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4) 손익상계
(5)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6)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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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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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3-1) 외관의 존재
(3-2) 외관부여
(3-3) 외관의 신뢰
(4) 적용범위
(4-1) 불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4-2)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
(4-3) 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5) 효과
(5-1) 회사에 대한 효과
(5-2) 행위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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