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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權使用料는 법정과실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도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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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私權)
1. 작용을 표준으로 한 분류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장 << 신의성실의 원칙 >>
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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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배제
Ⅱ. 게르만법상의 時效制度
1. 序說
2. 異義權의 不行使로 인한 權利喪失制度
(1) 意義
(2) 適用範圍
(3) 停止와 中斷事由
(4) 法的效力
3. 權利推定
(1) 意義
(2) 適用範圍
(3) 永續狀態의 證明方法
Ⅲ.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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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개념적 이론 구성의 결과이다. 게르만법과 로마법은 각자의 所有權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현행민법상 所有權제한 규정으로 부분적으로 흡수되었다. 게르만법적 所有權 개념의 단점은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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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추정
(2)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점유자의 果實取得
㈀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 요 건
⒞ 효 과
㈁ 惡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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