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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 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6. Gewere와의 관계
(1)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를 계승하였다고 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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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완비된 중앙집권적 행정관료조직이나 재판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게르만 사회에 있어 사권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바, Gewere의 경우 방어적 효력의 내용으로서 자력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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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소의 당부를 판단하는데는 본권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곽윤직, 위의 책(주8), 280쪽 참조.
이는 본권과의 내적관계의 외부적 표현형식으로서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Gewere의 요소가 아닌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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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현장성 내지는 추적가능성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
Ⅴ.結論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는 Gewere와 Possessio의 양법리의 요소가 뒤섞인 독일민법을 계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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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ere)의 槪念 게베레의 意義
게베레와 本權과의 關係
(1)로마法의 特性과 possessio
(2)게르만法의 特性과 Gewere
게베레의 客體
III. 게베레의 種類
現實的 게베레
觀念的 게베레
(3)Auflassung 또는 判決에 의한 게베레
(4)侵奪된 게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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