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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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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21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3조)과 그 비교
Ⅲ.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1. 민법상의 규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제5조)과 그 비교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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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②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③ 조정
㉠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 일방신청 · 직권조정 가능)
㉡ 특별법상의 조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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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보장
4. 대항력
5. 우선변제권
6. 최우선변제.
7. 기타사항
Ⅲ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민법상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회적 기능
4) 성립요건
5) 존속기간
6) 효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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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은 영업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이므로 상법 제41조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관계
영업임대차의 경우는 영업양도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권 채무가 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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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의 보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대항력
1. 방법(민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대항력
Ⅴ. 존속기간
1. 의의
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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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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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소급효가 있는 추인은 인정될 수 있고, 행위시에 소급하여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효인 채권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제3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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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회 게을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차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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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 민법이 독자적으로 생성된 고유법이 아니라 서구법을 계수한 산물인 만큼 여러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우리 민법이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밀접하게 반영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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