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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35. 주택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2년)
36.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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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하여 최소 2년간의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단기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사례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보았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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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 30년 15년 5년, 임차권: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3) 지상권 : 법정갱신의 명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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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자의 관계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실로 토지소유자로서는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여 강력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다같이 토지를 사용케 하더라도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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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의 해지권의 유보에 대하여 명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약정해지권의 행사 및 효과는 후술하는 법정해지권에서와 동일하다.
(2) 법정해지권
민법은 법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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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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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된다.
2) 전전세의 당사자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다. 따라서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3)전전세의 존속기간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전전세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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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상환청구(임의규정, 제척기간6월) 배제특약
* 집합건물법
일부만의 공용지분도 존재
특별승계인도 채무인수 (공유부분 연체금만,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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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지료 등)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해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 한 것으로 본다<판례>.
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서자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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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이를 준용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고상룡667면, 김학동513면, 이은영787면).
2) 준용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제척기간은 본래 권리의 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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