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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는 것이 통설이다.
4)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을 멸실·훼손케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의 변제장소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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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성립요건, 일자, 기간, 연장 또는 조기해산 요건절차, 회계연도
6)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범위권리의무대표권행사, 업무집행조합원 유고사유, 유고시 권리의무 승계방법, 조합재산의 귀속운용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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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
(10) 特定物과 不特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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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물과 종물
(8) 元物과 果實
1) 로마법상 원물과 과실
2) 현행민법상의 원물과 과실
(9) 現存物과 將來의 物件
(10) 特定物과 不特定物
Ⅲ. 手中物과 非手中物
1. 수중물과 비수중물 구별의 존속기간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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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며, 상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해지예고와 법정사유에 의한 종료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
(1) 당사자의 해지
1) 해지예고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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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며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한을 갖는다 일정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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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되어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노조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에 관하여 민법상 청산절차규정이 적용된다.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노조의 해산으로 단협이 소멸하느냐에 대하여, ⅰ) 노조가 해산되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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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이를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다.
2> 조정 불성립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VIII. 산업재산권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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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계약의 일방적 종료원인 즉 당사자의 사망 영업의 양도 회사의 해산등으로 종료
2) 특별종료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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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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