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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도 住賃法을 준용토록 함
§4 ① 但 신설
判例를 반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
§6의1 ① 개정
§6의2 신설
묵시적 갱신에 ‘임차인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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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법 제12조)는 규정도 두고 있다.
[참고법령]
민법 제309조, 제623조, 제62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9. 임대하여 살던 주택이 매도되었다는데 임대차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하는가요?
A는 서울시 은평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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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한다.
③ 借賃·保證金의 증액 청구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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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민법에서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 소멸되지만(민법 127조), 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인의 영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한 기업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는다.(50조)
◎소멸시효기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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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제5장 계약과 손해배상 제6장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제7장 부동산거래와 등기 제8장 주택ㆍ상가 임대차 제11장 일상생활과 범죄 제12장 형사사건의 수사 제13장 형사재판과 형의 집행 제14장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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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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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 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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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부수되어 발생하거나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다.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여 볼 때 채권 계약이며,권리금 계약 역시 채권 계약의 일종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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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문제점
2) 민법상 규율의 문제점
8. 권리금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
2)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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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9.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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