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대리에의 적용여부
4. 일상가사대리
<관련판례> 대판 1985.3.26 84다카1621
<관련판례> 대판 1970.3.10 69다2218
<관련판례> 대판 1967.8.29 67다1125
<관련판례> 대판 1997.4.8 96다54942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6조 표현대리
|
|
|
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
|
(3)절충설
2. 복대리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IV. 제125조 표현대리의 법률효과
1. 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무권대리설)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견해(유권대리아종설)
[참고문헌]
|
|
|
민법이 정하는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1)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
|
|
|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2. 표현대리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문제
|
|
|
복대리인의 지위.
대리인과의 관계
복대리인: 대리인의 복임권에 의해서 선임된 자.
대리인의 감독O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범위의존
대리인의 대리권==>복대리인의 대리권.
~끝~ 1.민법의 개념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근
|
|
|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을 통한 유월행
|
|
|
볼 수 있다.
< 정 답 >
1.3) 2.4) 3.3) 4.4) 5.3) 6.4) 7.3) 8.4) 9.2) 10.4)
11.5) 12.1) 13.5) 14.5) 15.2) 16.5) 17.2) 18.3) 19.4) 20.3)
21.1) 22.5) 23.3) 24.5) 25.5) 26.2) 27.3) 28.4) 29.4) 30.5)
31.3) 32.1) 33.5) 34.5) 35.2) 36.1) 37.3) 38.2) 39.5) 40.3) 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6.
|
|
|
복대리
(1) 의의
(2) 성질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6. 무권대리
(1) 무권대리란?
(2) 분류
(3) 본인과 상대방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5) 본인과 무권대리인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7.
|
|
|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문제
* << 법정대리인의 권한 >>
[ 제9편 권리의 변동 ]
( 제5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