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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 측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함.
(2) 표현대리의 본질이 유권대리의 특수종류라고 보는 견해 민법 제114조와 민법 제13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 표현대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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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4.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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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판례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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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0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과 추인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가 가능하다.
2) 무권대리의 추인
추인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6,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 용어를 수록한』
이란 1. 표현대리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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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부는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부부별산제)이므로 채무 또한 별개로 부담한다. 민법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에 관꼐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 없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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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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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대리인처럼 행세하여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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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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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iv)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
민법이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v) 무권대리인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무과실책임).
㉢ 책임의 내용
i) 무과실책임이다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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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처로히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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