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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오표시무해의 원칙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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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주소
제2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Ⅱ. 법인의 권리능력
Ⅲ. 법인의 활동 및 소멸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4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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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동 ]
(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 )
제1장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태양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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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제4관 실천론적 해석
제2절 기 준
제1관 임의규정
제2관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제3관 사실인 관습
제4관 신의성실원칙
제5관 예문해석
제3편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장 서 논
제1절 민법 제103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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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4) 무효 :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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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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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험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결과발생의 불가능만을 이유로 불능범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안의 경우 소제기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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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제1절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제2절 부동산 취득 시효의 효과
제3절 타주점유의 전환
제4장 무단점유의 문제
제1절 무단점유의 의의
제2절 자주점유와의 관계(무단점유의 입증)
제5장 결론
제6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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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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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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