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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소 멸열
2) 상대적 소멸열
3) 시효의 원용방법상의 공통점
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련한 판례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정당화 근거
2) 판결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III. 결 론: 입법을 통한 소멸시효의 배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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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
(2) 실정법적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한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1) 개 설
(2) 공정력과 민사소송
① 민사사건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
② 민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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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이 제정되고 있다.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정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의 예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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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또는 소송법적 이익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종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로 인식되어 온 것을 재검토하고, 또 상환판결의 근거에 대해서도 사견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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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 제 2항).
다음은 사법절차의 배상청구를 살펴보면 사법절차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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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 간 또는 법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정법원 그리고 민사법원과는 달리, 개인 또는 다수가 형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이때 형법의 제정은 입법 기관의 권한이므로, 넓게 보아 형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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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5조 일본민법 제425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총채권자를 위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의 취지를 취소채권자 이외의 총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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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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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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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시 1차 년도인 1991년 초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3년에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 적용은 법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재산분할의 기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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