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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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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1. 특정의 필요성
2. 특정의 책임과 시기
3. 특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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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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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기초가 될 사실,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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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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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문제
3. 사례의 검토
[문 2]
1. 소송물이란
2.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이론
3. 청구원인의 변경
[문 3]
1. 손해란
2.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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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같다고 보는 견해로 실체법상의 개개의 권리 자체를 소송물로 본다. 판례는 현재 일관되게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설도 이에 해당한다.
2) 소송법설(신이론)
이는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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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査
Ⅳ 訴의 終了
1.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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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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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취소소송의 성질
4. 취소소송의 소송물
Ⅲ.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
1. 처분
1) 처분의 의의
2) 학설
2. 재결
1) 재결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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