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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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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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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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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권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받은 판결은 정리회사에게(회사정리 96)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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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Ⅰ.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1). 재심
(2). 이의신청
Ⅱ. 상소의 목적
1. 적정한 재판의 보장
2. 법령해석의 통일
Ⅲ. 상소의 종류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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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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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 하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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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전원에게, 추심의 소의 판결이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치는 따위를 들 수 있다.
② 일반적 확장(對世權)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법,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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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화물유통촉진법 등 개별법률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역자동화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무역부분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화환신용장거래의 핵심인 선하증권을 포함한 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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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36조
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6) 타법령의 준용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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