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3) 발행주식 총수의 인수시설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본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행
|
|
|
법원. 1970.08.31, 70다1357판결
. 완벽한 권리능력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은 가지므로 설립중의 회사도 이들 능력은 가진다. 또한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되므로 어느 범위 내에서는 설립중의 회
|
|
|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
|
|
못하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
|
|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관할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소
|
|
|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
|
|
|
절차를 말한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90.9.1
|
|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
|
|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
|
|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분쟁이 종결된다.(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최근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
(1)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거나 배상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