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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장 민사조정
1.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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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정의 경우에도 같다.
Ⅳ. 마치며
준비서면은 결국 변론의 집중을 통한 신속한 소송의 처리를 위하여 미리 제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주장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미리 예고하여 민사소송의 이념인소송절차의 신속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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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기하면 보통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에 좀 더 해박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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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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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에 의해서 변호사들끼리 원,피고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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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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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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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의 제한 ․ 분리 ․ 병합 ․ 재개
- 이송
- 소장, 상소장의 보정명령
- 불비된 소송요건의 보정명령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준비서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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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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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다. 그러나 獨逸民事訴訟에서의 변호사강제는 그 적용범위가 가장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지역제한과도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살펴본다면, 민사소송법상의 일부절차와 그 밖의 다른 절차법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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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1)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2)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
(3)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가?
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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