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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점도 있다.
둘째는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외국의 민간교도소 운영도 우리나라에 도입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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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1) 사회적 평등
2) 개인주의
3) 자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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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1) 촉진적 정부: 노젓기보다 방향잡기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제공보다는 권한부여
3) 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4) 사명 지향적 정부: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5) 성과 지향적 정부: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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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 Ⅰ. 서론
Ⅱ. 본론
1.민영화의 개념과 목적
2.민영교도소의 개념
3.우리나라 도입배경
4.우리나라 민영 교도소의 현재 실태
5.해외사례
1) 미국 - 영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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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하나의 윤리적 척도(의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영화 교도소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무색해 진다고 하더라도 여타 비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충분히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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