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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공기업의 민영화는 결국 그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실물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자본시장의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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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단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규제의 결과는 피규제대상인 공기업의 보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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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수,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공기업 사유화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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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단순한 공급 주체의 변경일 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건전한 시민이 있어야 공기업 민영화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영화된 공기업을 감시할 수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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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문경영체제라 하고 대주주가 존재하며 대주주가 직접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소유경영체제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경영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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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제점-----------------------------------7
1. 공기업의 내재적 한계--------------------------------8
2. 공기업 관리감독의 문제------------------------------8
3. 행태적 문제---------------------------------------9
제3장 공기업의 민영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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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으로 선정, 홍삼사업은 1999년부터 자회사로 분리운영
1999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내공모로 매각, 기업은행 부유 3%를 이해관계자(농민등) 특별배정, 동년 4분기 정부지분 15% 해외매각, 3000년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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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화의 목적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
4. 민영화의 성공 요건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 KT
1. KT의 민영화의 배경과 과정
2. 민영화의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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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평가 등의 임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민영화의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공기업 감독부처(주무부처)에서 독립시켜 신설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과거 민영화 담당부서의 권한을 크게 보강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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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보면 공기업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경제운영의 기본원칙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미국의 통상협정 등에서 수동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뿐 아니라,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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