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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1.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가. 포철
2002년 외국자본이 이미 50%를 넘어섰고 정부 지분은 전부 매각완료
나. KT
1987년 민영화 결정이후 계속적인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올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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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한겨례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2011-07-12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의 상당부분 민간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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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일반국민의 주식소유를 확대하여 자본주의의 선진화에 기여함.
여기서 공기업이 민영화 될 경우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 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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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영화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방법으로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법률과 계약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성과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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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Ⅲ. 결론
우선, 공기업 영역 중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영역과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민영화가 가능한곳은 민영화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경영의 자율성확보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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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됨에따라 민영화를 위한 내부의지를 다졌습니다.
1997년 10월 KT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출자기관 전환에 맞춰 전문경영인 책임의 일반주식획사 형태로 경영.체제 변경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상장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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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시나리오
-1999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여 설립됨
-2002년, 2007년 지분매각등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 유보
한국중공업이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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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신일, 198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공기업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정』
- 경제기획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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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행정통제에관한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세미나」.
윤성식. (1994).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이명석. (2001). 정부투자기관임원의정치적임용과경영실적. 「한국행정학보」
이상철. (1997). 공기업의대리인문제와민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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