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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방법으로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법률과 계약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성과를 규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 책임을 전담하는 미국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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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법경사
홍성일 외, 2001,「한국경제바로알기」형설출판사
전홍택 외, 2002,「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문음사
허경철 외, 1997,「민영화와 한국경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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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1995년 (주)도이치 텔레콤 탄생국제통신기업간 상호투자로 국제화 기반 조성
3차개혁
(95~99) -모든 통신네트워크의 임대보장
-임대권의 자유매매 보장네트워크 독점의 해소
(통신법 개정) 1. 서론
2.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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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사업 경영의 개선방안
1. 행정관리체계
2. 시설물운영관리
3. 지방상수도 경영
Ⅵ. 수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전략
1. 합리화 조정의 추진전략
2. 사업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
3. 해외 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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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의 유형
Ⅴ. 민간위탁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장점
2 민간위탁의 단점
Ⅵ.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근거규정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 분석
3. 미국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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