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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달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
(1)입법주의 및 우리민법의 태도
1)입법주의
①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때 효력 발생
②발신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된 때 효력 발생
③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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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경우
제측기간 의의 견해 소멸시효와의 비교 순
제측기간과 소멸시효
I. 의의
① 제측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②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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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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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2조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때까지 <민법> 제134조에 의한 처로히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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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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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므로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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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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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법정추인은 제1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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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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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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