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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산업관계연구, 제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1999.
슬롬프(이원덕 외 역), 『유럽의 노사관계 : 노사관계의 초국가적 모형과 국가별 다양성』, 한국노동연구원.
박우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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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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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직된 계속적ㆍ항구적ㆍ민주적ㆍ자주적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근로자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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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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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대덕대학
▷ 박종순(1989),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고찰, 우석대학교
▷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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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의무부담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근로자들의 조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조합비의 상한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세계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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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표성의 범위가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들과 이들의 결사체들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사관계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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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제정운동을 들 수 있다. 최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을 위한 자본측의 적극적인 공세가 진행중이다. 자본측의 의도는 현재 최장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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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문제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연구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http://www.molab.go.kr 내일을 위한 노동부
「BDI부산발전연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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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권 자를 15일 이내에 지명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3)총회의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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