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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장기전세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영구 정부 보유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80만호 정도의 사회주택이 더 건설되어야 서구유럽 수준으로 정부보유 사회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20% 수준에 달하게 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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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값 + 적정이자
분양값 + 정기예금(1년만기) 이자 차 례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1. 문제점
1) 막대한 재정 투자 문제
2) 아파트값 인하에 기여할까?
3) 국민 의식의 문제
4) 주거환경을 포기해야?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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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주택채권입찰제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청약가점제
분양권전매제한
선분양과 건설금융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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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1. 문제점
1) 막대한 재정 투자 문제
2) 아파트값 인하에 기여할까?
3) 국민 의식의 문제
4) 주거환경을 포기해야?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1.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문제점
2.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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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목 차
1. 서론
2. 부동산 거품의 정의
3. 일본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4.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
1) 아파트의 공급부족
2)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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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원인
1)아파트의 공급부족
2)저금리 기조의 지속
3)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팽창
4)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
5)소결
6)가격상승에대한 설문조사
5. 정부의 안정책
6. 정부의 딜레마
7. 결론 (향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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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개편
3) 수도권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균형 기반 마련
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5) 재건축 시장 불안등 보완해야 할 점 존재
2. 향후 정책과제
1) 서민 주거복지 강화
2) 재건축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3) 8.31 공급정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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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04)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신동면(2007) /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풀빛
유팔무외(2005) /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소화
조홍래(2001) /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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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전환
4. 부동산 상품의 복합화와 선진기법의 도입
5. 전세에서 자가와 월세로 주택소유방식 전환
Ⅴ. 부동산시장의 현황
1. 토지
2. 주택
3. 법원경매물건의 용도별 평균 낙찰율
Ⅵ. 부동산 경기전망
Ⅶ. 향후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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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현재에도 원가보다는 시세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후분양 시행이 분양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투기목적의 가수요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후분양제도의 시행이 주택가격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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