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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이 \'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권 홍보용 개혁전략으로서 형식적인 개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개혁과정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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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인 청묘법, 방전균세법, 치장법 등은 모두 그 시대에 필요한 묘책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자치통감의 저자인 사마광, 소동파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악덕 관리들은 개혁을 부정부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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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형별 분석 - 김용철, 한국부패학회보, 2004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김판석, 집문당, 2004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정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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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라는 행정윤리의 소극적 측면에서 적극적 측면인 행정의 이념, 목표, 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윤리관은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여부와 관련되는 의미 깊은 변주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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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의식적 개혁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대단히 부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취임할 때 모두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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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목표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지 확보 문제
Ⅲ. 성공적인 규제완화(개혁)을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 문제
Ⅳ. 규제완화(개혁)와 관련한 몇가지 오해
1. 규제와 예산(및 정부조직)의 상관성
2. 규제와 부정부패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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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공직후보의 선출(즉 공천권)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중앙당 총재나 파벌보스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공천권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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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형평성을 잃었던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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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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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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