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가 지방차원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맺은말
‘
|
|
|
민감시활동인 의회감시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제도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주민투표법제정을 위한 입
|
|
|
제도적인 측면에서 ‘철도역명 제정관례에 따른 역명 선정방식’에 따른 규정의 모호성,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
|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외국인
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
한 국어교육, 제도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
|
|
제도 정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자치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시민감시 참여활동인 의정 감시활동도 계속되었다. 의회 방
|
|
|
주민투표법) 논란 등은 조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갈등자체의 발생이 불가결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자원배분규칙과 이익조정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맥락에서 갈등처리결과의
|
|
|
주민투표에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됨에 불과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민투표실시를 청구인들 시ㆍ군의 폐치와 동일시하거나
|
|
|
설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Q)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1조에서는 외교,
|
|
|
주민에게 반영되는 것이므로, 정책결정은 당연히 주민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책의 선택을 주민투표에 맡겨야 한다.
단, 이 제도가 다수의 횡포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관계없이 지켜져야할 주
|
|
|
법 주요 개정내용
8) 토양환경보전정책 추진방향
9) 전국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10) 제도개선을 통한 토양환경관리 선진화
11) 오염토양복원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12) 외국의 토양오염도 조사체계
3. 결 론
1) 토양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