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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제시하고 단위 학교가 이를 교육과정 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하여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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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급자로, 그리고 학생, 학부모, 기업을 고객인 교육
소비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교육 수요자는 교육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인
해 질 좋은 다양한 교육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립
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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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
(1) 과열과외 유발과 조기유학 증가
(2) 학력의 하향평준화
(3) 학교선택권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시책
(1) 자립형 사립고
(2) 특성화고
(3) 특수목적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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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지껏 해왔던 한국의 뿌리깊은 경쟁적학습교육을 조금 탈피해보자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자율형 공립고가 현재 제일로 우선해야 할것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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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강화, 건전사학에 대한 조성과 지원책 강구, 비리영세사학에 대한 규제강화 및 퇴출유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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