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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산책 도중 乙이 자기 집 앞에 쇠사슬로 매어둔 맹견에게 장난삼아 돌을 던졌던 바 화가 난 맹견이 쇠사슬을 끊고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1. 손괴죄(제366조)의 성부
2.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의 성부
(1)정당방위(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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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법지사, 1996, 정성근
·형법각론, 박영사, 1996,이재상,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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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정성근 저. 법지사
형법이 성에 관한 사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은 서양의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통을 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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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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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설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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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 3판)」, 박영사, 1999.8.30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5.03.1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단도우 시게미츠. 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2.논문
김동환,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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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8.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 인터넷 검색 -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
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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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의의 의의]
위의 조문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엄벌한다고 나와 있는데 . 그럼 자신이 절도당한 재물을 절도범로부터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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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2004
이재상, 『형법각론』, 2007
신호진, 『형법요론』, 2007
<참고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제처 http://moleg.go.kr/
로앤비 http://lawnb.com/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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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Ⅲ」,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경식,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천현, 「경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조영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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