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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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쟁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쟁점1-절도죄의보호 법익

쟁점2-재물의 개념

쟁점3-재산적 가치의 요부

쟁점4-금재품이 재산이 될 수 있는지의 요부

쟁점5-사자의 점유

쟁점6-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쟁점7-절취된 자신의 소유물을 절도범으로부터 환취한자의 죄책

쟁점8-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9-불법 영득의사의 요부

쟁점10-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과 객채

쟁점11-영득의 불법

쟁점12-합동범

쟁점13-친족상도례

본문내용

은 갑이지만 갑의 수탁행위로 현재 점유는 을이 하고 있고 을이 이를 훔친경우는 횡령죄만 성립이된다.
4-제4설-김일수 남흥우 정성근 진게호 이형국주장
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형식적 위탁관계인 때는 --절도죄
실질적 위탁관계인때는----- 횡령죄 적용
[판례]
4288형상 375
수탁자가 현재 점유권이 있고 , / 위탁자는 소유권이 있으므로 을이 이를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검토]
1- 부동산의 경우에는 열쇠 소지자의 단독 점유로 봐야 하고
2-동산의 경우는 수탁자의 단독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물건에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경우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공동 점유에 속한다.
따라서 을에게 수탁할 정도라면 동산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쟁점7-절취된 자신의 소유물을 절도범으로부터 환취한 자의 죄책
*[관련조문]
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의의 의의]
위의 조문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엄벌한다고 나와 있는데 . 그럼 자신이 절도당한 재물을 절도범로부터 빼앗은 것도 절도에 해당하는 것인가/
*[학설]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적하여 탈환하는 경우===
1-제1설 <김일수주장>
보호법익자체의 침해 및 구성요건 고의 불법영득 의사가 흠결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2-제2설<정영석주장>
이미 부당한 침해는 지나갔으므로 사후적 구성 행위인 자구적 행위만이 가능하다는 견해
3-제3설 <다수설..>
범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달한 때에도 법익 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된다는 견해
[검토]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탈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라 함이 타당하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때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안 는 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로 보는 제3설이 타당하다.
=====상당 시일 경과 후에 그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
[학설]
1-제1설<김일수 주장>
도 품의 피해자의 탈환 행위가 비록 보호 범익의 그 자체의 침해는 없을지라도 외적인 점유침탈 행위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 충돌 상태가 야기 될 수 없어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2-제2설<이재상, 정성근 주장>
침해의 현재성이 없으므로 자구 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
[검토]
정당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조각<인정안>되므로 자구행위가 인정될 때는 별도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안 는다 제2설취함
@쟁점8-절도죄의 성립시기
[학설]
제1설<접촉설>
-행위자가 재물에 접촉하는 시접부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제2설<은닉설>
안전한 장소에 감추었을 때 절도죄 성립
제3설<이전설>
피해자의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졌을때. 절도죄 성립
*제4설<취득설>=통설
재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 족하므로 재물을 취득할 때에 절도죄 성립
*[판례]
94도1522판결
쉽게 운반 할 수 없는 재물은 피해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때에 절도죄 인정.
-->자동차를 훔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자동차가 10m 이동 후에 가로등을 받은 것은
아직 피해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된다.
91도476판결
쉽게 이동 할 수 있고, 주머니나 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 절도죄성립.
저금통장을 들고 나오다가 발각된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된다.
[검토]
취득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으며, 판례의 사례로 봤을 때 이것도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쟁점9-불법영득의사의 여부
[용어]-영득-취득하여 제것으로 만드는 것
불법영득-불법으로 취득하여 제것으로 만드는 것
[검토의의]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에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학설]
<1>불요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에 있고,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점 , 손괴의 의사로 타인의 의사를 침해한 경우나 손괴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후에 이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 처분한 경우도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필요설-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여윽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
이유로는 절도죄의 보호대상은 소유권이라는점 , 절도죄가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것인많큼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점 소유권을 침법하지 않은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점
[판례]
72도2812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절도,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