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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차원에서 내려진 엄중한 단죄였다. 따라서 단지 방송권역이 확대되고 수익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이유에서 서둘러 참여를 결심한 기업, 방송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이 부재한 채 넉넉한 자금력을 앞세워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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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범 시 외국자본이 참여한 위성 컨소시엄에 대항하여 이미 기회비용을 부담한 각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머독은 여러 차례 위성방송의 지분 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의 곱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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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많은 규제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1기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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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위해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을 설립하면 사업자 허가추천 및 재허가 추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다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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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는 경우 청문을 열도록 절차까지 소상히 규정하였다. 무엇보다 방송법의 재허가 추천과 재허가 승인은 엄격한 실질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는 반드시 사업취소를 전제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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