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
|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
|
|
|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
|
|
|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
|
|
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상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조는 심의, 의결 기능 및 정책결정
|
|
|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끼리끼리 문화와 편 가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방송사업자는 산업적 정책 마인드를 수용하면서
|
|
|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과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및 융합서비스 규제기준의 차별성 문제를 극복한다. 동종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을 수립한다.
융합미디어는 미디어의 경제적, 산업적 기능의
|
|
|
융합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다양화되며, 매출액 비중도 점차 늘어나 수익을 주도할 것임
o 그러나 통신, 방송의 구분이 없어져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 전통의 차이, 시장 요인, 다른 정책 및 규제의 차이, 기존 산업계의 반
|
|
|
년 6월부터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 정책방안에 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정보유통시스템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고려한 방송정책에 대한 재
|
|
|
통신부는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합의하게 된다. 그 합의내용에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기구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