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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여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유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을 통합한 단일법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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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나 사업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대호(2002) /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 분리 바람직 / 방송문화
고바야시 세스(1995) / 방송과 표현의 자유
네기시 다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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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상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조는 심의, 의결 기능 및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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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발맞춰 ‘방송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간 호환성강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향후 디지털방송에서 실시될 예정인 데이터방송의 콘텐츠기술언어는 인터넷 기술언어인 HTML과 호환성이 높은 BML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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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관련 기관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던 공약을 기억하는가?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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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입장도 역시 자신들의 시장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관련 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 정책 결정과정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007. 1. 12. 제 7차 융추위에서 IPTV도입을 2007년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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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속도나 정책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범(200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PD연합회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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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발달된 디지털화, 광대역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그 어느 나라보다 융합되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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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과 규제동향
1. 방송통신융합의 의미와 차원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망
Ⅲ. 새로운 서비스에 대비한 현행규제의 문제점
1. 현행 정책 및 규제체제
2.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Ⅳ. 방송통신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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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Ⅱ. 주요 국가들의 방송관련 법제와 방송정책기구 역할
1. 독일
(1) 서설
(2) 방송 관련 법제
(3) 정책기구의 종류와 권한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Ⅲ. 우리나라 방송정책기구 현황 및 역할
1. 서설
2.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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