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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이론(행정법 총론)이 법도그마틱으로 체계화 될 당시 독일에서는 민법전과 같은 통일된 행정법전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법 일반이론은 일종의 불문법으로서 개별 행정법의 해석을 지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행정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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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바를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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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상 이익,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법에 의하여 마땅히 보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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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제9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이 있는데,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 행정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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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리행정 등)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국가목적을 공익이라 표현할 수 있는바, 공익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시소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의 최고기준은 헌법이라 하겠다. 행정은 구체적 작용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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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법상의 명문규정을 중심으로 신고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보면, 법령상의 규정상의 관계 없이 신고라고 하더라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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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별법상의 명문규정을 중심으로 신고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보면, 법령상의 규정상의 관계 없이 신고라고 하더라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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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고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①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는 절차의 흠은 본체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미쳐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라는 위법사유로 이해한다. 그러나 ②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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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전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과 行政上 損害賠償 또는 損失補償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 정 법Ⅰ, 박 영 사, 김동희, 2003.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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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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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견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한계
1) 법령상 한계
-행정조직법상의 한계
-조직법상 권한 내에서의 행정지도라고 하여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지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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