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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조항이 적용이 안된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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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사용자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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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최종 개정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연혁
* 2005년 5월 일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
여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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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
-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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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의 차이, 즉 근로기준법은“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며, 노조법은“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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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 바로가기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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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단시간근로, 가내근로 등 여성 진출이 용이한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인력 활용 및 고용증대를 위해 시간제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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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문제
2)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에서의 문제
3) 인적특성에 따른 문제
4) 교육·훈련 경험 및 시간에서의 문제
5) 법률적·제도적 문제
3. 비정규직 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인지
1) 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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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복지란
2. 근로자 복지가 열악한 이유
1) 근로시간 : 장시간근로를 초래하는 현행 법제
2) 임금체불과 생계 보호의 문제
3) 근로자의 직장생활․가정생활․사생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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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어떤식으로든 보호를 강구해야한다고 보는가 하면 실제 많은 경우에 그 독자성,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아 민법상의 위임도급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쟁점
① 노동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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