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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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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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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불과하여 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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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민법 제548조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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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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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ㅇ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 산 : 인도(현실의 점유 이전)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확장(채주대항 신분 무체)
- 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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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직접지배권
3.물권법정주의가 지배
1.임의규정이 대부분이다
2.상대적간접적 청구권
3.계약자유원칙이 지배
공시
필요
불필요
양도성
양도성 제한불가(원칙)
- 지상권양도 금지특약 무효
양도성 제한가능(원칙)
-ex)임차권양도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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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361) 9. 저당권의 소멸 물권의 공동소멸원인 경매 제3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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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며 48조를 187조의 ‘기타 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법인이 성 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iii. 판례
소수설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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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Lassalle는 \"획득된 권리의 체계\"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3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물권법과 근대의 채권법을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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