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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해석론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입법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4
김세웅, 신론행정법, 박문각, 1996
한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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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각종 선거의 당선인 결정
(3)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은 행정행위의 내재적 구속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의 문제가 아닌 취소권의 철회·제한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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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칙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의 영역의 사법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길을 확장 시킨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할수 있겠다.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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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내용에 있어 사법상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A 행정법상의 확약
1.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란 일정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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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나남출판사, 2001
2. 이정호, 한국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0
3.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성지각, 1999
4.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대명출판사, 2000
5. 이상규, 신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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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하겠다.
Ⅵ. 참고문헌
도서명
출판사
저 자
1. 行政法槪論[第5版]
삼영사
김향기 저
2. 행정법총론[제2판]
박영사
강현호 저
3. 行政法 一般理論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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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5조>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확인소송의 일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무효를 전제로 하는 현재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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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라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제3자의 경영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금조성 행정법
Ⅰ. 개설
1. 의의
2. 자금조성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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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법의 지배’ 내지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는 ‘사회(복지)적 법치국가’의 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6. 참고자료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행정법,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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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 개혁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내가기능의 강화,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 및 국가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의 추진, 현업의 강화, 독립행정법안제도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의 추진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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