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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283조>
-미수범은 처벌한다<286조>
@ 특수 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이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283조 1·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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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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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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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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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기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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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관점과 민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보며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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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00%치료를 포기해야하는 불치병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인이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주변의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태훈, 위의 책, P.58 참조.)
우리 형법에서는 자살관여와 촉탁살인을 처벌하므로 피해자와 동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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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2
주11)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5 참조.
주12) 리재상, 형법각논, 박영사, 1996, 203면
주13) 누가 고소권자인가에 대해서는 1)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후에는 수신인만 고소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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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dangerous weapon)하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행위로 간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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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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