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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訴訟經濟上의 이유로 일죄로 取扱하거나 혹은 모두를 數罪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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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서의 형법의 변천은 형법에 대하여 그 효율적 집행과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시에 형법을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나하면 원래 사회형성의 도구로서 창안되지 않은 형법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효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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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명출판사’
하태훈, 형법총론, 법원사, 1998.
손해목,, 형법총론, 범문사, 1996.
신동운, 사례입문 형법총론, 법문사,1992.
김재식, 경북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89.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위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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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2.
노용우, “사형폐지론”,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전북대학교, 1983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서석구, “사형당한 사형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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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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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 중요한 책임비난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651면
이재상, 형법총론 303면에서는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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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Ⅰ, 박영사, 1996.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이재상, 안락사의 형태와 허용한계,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1997.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
관천준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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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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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과 비례성』, 세창출판사, 1998, 71면-78면.
적합성 원칙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한 수단은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매우 형식적인 원칙으로 사이버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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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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