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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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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겨우 행정복합도시로 터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행정도시라면 즉 정부청사가 오는 곳이다. 총리실외 각부처와 사법부와 의회인 국회도 당연히, 이미 터를 잡고 발의 했으면, 즉 확대 해석하면 반은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다. 물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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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비교
7. 정부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
8.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민여론
9. 세종시 핵심쟁점
1) 자족성 문제
2)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11. 행정중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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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①>중앙부처 분산이전 문제, 경시했다\", 뉴시스, 2010.01.11
8. 뉴시스 세종시특별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문제②>50만 자족용지 부족 등 결정적 문제점 내포\", 뉴시스, 2010.01.11
9.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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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3.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1) 도시명칭 등 변경(개정안 각 조문)
2)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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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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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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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립의 목적과 배경
3. 행정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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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 외국의 사례
본론
○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 세종시관련 쟁점들
○ 추진상황과 문제점
결론
○ 해결방안 및 느낀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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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대책 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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