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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배심원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사법영역 참여가 판결을 효율적으로 내릴지는 아직 의문이다. 오랫동안 배심원제를 시행해온 미국의 평결만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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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으로 나온 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인 만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건 본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 (고2 단장) (단점)위에서 말했듯이, 판사가 없기 때문에 재판 같지 않은 면이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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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4. 배심원의 보호 벌칙
(1) 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50조), 배심원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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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배심원단은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유죄사건이라 할지라도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무죄사건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서 법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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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직접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배경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동안의 사법권은 직업법관에게만, 국민들의 재판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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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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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출석한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는 이유부기피 및 무이유부기피를 하고 남은 후보자가 배심원이 되는 방식인 일괄기피방식(Struck Jury system), 그리고 출석한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심원석(jury box)에 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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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사 옆에 앉아 재판의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며 종종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너편에 일본은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로 투표권을 가진 일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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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인 강두식 무죄”라고 선고를 내린다. 실체적인 사실을 알릴 수 없으며, 의심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말하면서 배심원단의 판결의 존중을 취한다는 말, 법은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배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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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의의
2. 입법목적
3. 도입경과
Ⅱ. 본론
1. 목적
2. 대상사건 및 관할
3. 배심원
4. 배심원의 자격
5. 배심원의 선정
6.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7.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8.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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