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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모상집, 학위논문(석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방행정학과 1997
UN YOUTH DELEGATE-REPUBLIC OF KOREA, 2016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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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당사자 확대
제4절 절대적 인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
1.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악용될 가능성
2. 인권의 이름으로 간섭범위 확대의 문제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2. 유엔의 평화유지(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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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 설립 배경과 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4.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목표와 전략 비교
1)참여연대
(1) 국가권력의 감시와 인권의 보호
(2)사업 성과
2)경실련
(1)비폭력, 평화적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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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3) 영국
(2) 서양의 울릉도· 독도 발견기록이 갖는 의미
Ⅳ. 1905년 일본에 의한 독도의 강제편입 이후의 독도에 대한 쟁점 사건
1. 1905년 시마네현 강제 편입사건
2. 2차 대전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 등
(1) 카이로 선언
(2) 포츠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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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야 한다.
3> 현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로는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각 부처들의 정책을 조정해 나갈 상설기구의 설치, ②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사회와 학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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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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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의 권리, 아동의 의견존중 등으로 나누어진다.
Ⅸ. 결론 및 시사점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이하 “유엔”이라고 한다)은「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이하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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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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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1999년 2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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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유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조약’ 제15조는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면서 “당사국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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