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 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4) 사회복지 관련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
|
|
|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
|
|
법률적 근거
『헌법』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
|
|
법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지켜줄 수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종현,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향에 관한
|
|
|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4)법적 절차 받기-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
|
|
|
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특
|
|
|
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위 실정법으로서는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
|
|
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
|
|
법률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은 없다. 때문에 노인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엄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처벌 조항을 따르고
|
|
|
법
(8) 영유아보육법
(9) 청소년보호법
(10) 입양특례법
(1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7.1)
(13) 윤락행위 등 방지법
(14) 여성발전기본법(1999.2.8)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