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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확인한 입법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라 하였고, 다른 2인의 재판관은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라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특별법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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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비록 민사판결이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판결이 된다 할 것이다.
정권은 변해도 과거 권력의 불법은 남는다. 이 과거의 불법을 청산해야 법과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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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시효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판에 의한 청산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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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자는 것은 인권보장체제를 다져나가고 굳히자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서도 문제가 된 시효와 같은 법적 장애는 각종 특별법제정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헌법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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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1.사회적 피해
2.개인적 피해
Ⅴ.과거청산의 필요성
Ⅵ.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
Ⅶ.우리나라의 과거청산
Ⅷ.판례
1.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2.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Ⅹ.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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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법치주의는 확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29조도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진정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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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은, 비록 ‘위안부’를 강제한 원래의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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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b.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의 문제로써 원칙적으로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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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하에서 인권과 자유의 쟁취와 수호는 50여년의 짧은 민주주의史에서 많은 피를 가져왔다. 만약 그 많은 피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없으리란 확신을 한다. 그들의 피가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고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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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Ⅲ.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과 집행의 실패 원인
1.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
2. 반민법 집행이 실패한 원인
Ⅳ. 북한과 프랑스의 역사청산
1. 북한의 친일파 청산
2. 프랑스의 역사청산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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