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서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만 친고죄에서 제외되는데, 개정안은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까지 확대한다.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25살이 될 때까지 정지시킨다.
아울러 범죄 피해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법률지원을 제공하
|
|
|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
|
|
사회에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단추를 그대로 남겨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 이는 친일파에 의해 고통 받은 우리의 선조들을 위한 후대의
|
|
|
법 수정을 통해서 노린 것은 무엇인가?
Ⅲ.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에 대한 논의
1.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찬성측 입장]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반대측 입장]
Ⅳ.과거사 진상 규명법 수정안에 대한 논쟁
사회에 뿌리 깊은
|
|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
|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필요한 법 역시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의 목적과 이념 역시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의 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 이념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정의 개념만을 중시하는
|
|
|
법적 안정성의 의의
II. 법적 안정성의 유지요건
III. 결론
제3절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관계
II. 자연법론자와 법실증주의자의 입장
III.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사례
1. 공소시효제도
2. 친
|
|
|
개념 2
2. 장애인복지 2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6
1. 근대이전 6
2. 근대 7
3. 현대 8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11
1. 사회적 분석 11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11
2) 장애
|
|
|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거부권
53. 간이공판절차
53. 증거의 의의와 종류
54. 증거재판주의
55. 거증책임의 전환
56. 자유심증주의
56. 자백배제법칙
20. 자백의 보강법칙
57. 위법
|
|
|
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 4.
강길주, 소재불명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방안, 법조, 1996. 4.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구속제도정비방안연구, 대검찰청, 1995.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의 합법성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