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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자 수는 몇 명이며 총기 발포는 누가 명령하였는가
8. 광주민주항쟁의 의의와 영향
9. 5.18 광주민중항쟁 특별법안 전문
1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1. 진보적 민중운동의 복원
1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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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소급하였기에 형법불소급의 원칙이 나와 있는 헌법 제 13조 제 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주장,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헌이 아님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되었다.
원고의 주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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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Ⅴ. 형의 경중
Ⅵ. 형의 양정
Ⅶ. 누범
Ⅷ.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Ⅸ.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Ⅹ.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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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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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심판절차 및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심판절차는 ①청구서접수(사건번호 및 사건명부여, 사건의 배당,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증거조사 및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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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공소시효의 배제 · 연장대상이 되는 국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과거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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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건들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정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전제되거나 공소시효적용의 배제 혹은 공소시효의 연장을 적용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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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심판의 이익이라고도 함.) 헌재 1997.7.21, 92헌마144. - 교도소장이 미결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 심판청구 이익인정.
(8)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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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hoo.co)네이버(www.naver.com)헌법재판소(www.ccourt.go.kr) Ⅰ. 법률불소급원칙의 정의
Ⅱ. 5.18특별법과 관련한 사건의 전문
Ⅲ. 법률불소급과 관련한 5.18 특별법 분석과 그와 관련한 공소시효의 정리
Ⅳ. 헌법재판소의 결론 분석
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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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돌프 헤스
6.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7. 용서와 화해 - 독일의 과거청산의 노력
1) 학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2) 역사학, 반성의 움직임
3) 과거청산의 의미확대와 실질적인 보상
4) 진실된 역사교과서 서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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