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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비정규 근로자에 초점을 둔 입법은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개념정의는 명확한 기준으로 노동부 및 법률적 차원에서 정립되고 적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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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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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이철수, 「노동법」, 현암사, 2023.
김맹용, 노동과 임금, 서울:중앙경제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개정7판), ㈜중앙경제, 2022.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박영사, 2021.
김인식, 근로시간법제 연구,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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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0판), 박영사, 2011.
김동욱,「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 검토」, 조정과 심판 (2007여름 30호),2007 1. 서론
2.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3. 파견근로관계의 의의
4. 파견과 위임 및 도급과의 구별
5. 파견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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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대전환기인 21세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래본다.
* 참고문헌 *
구본장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전정판, 2000
김금수 박현제외, [한국 노동 운동론], 미래사, 1985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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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최저임금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사회문제로 바라 본 최저임금
2) 사회복지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선정한 이유
3.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유
2) 최저임금법의 역사적 이론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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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여성근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법으로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Ⅱ. 여성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필요성
2. 변화양태
3. 기본 법체계
Ⅲ.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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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뿐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는 것인 노동계의 입장이기도 하다.
결국 노동부가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는 개정안을 살펴볼 때 실패한 목표가 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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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이후 근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용주는 1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며 위장폐업, 면허대여, 타인명의 등록 등으로 얼마든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사업주가 많다.
- 따라서 근기법 위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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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집, 2013.
임선섭,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1.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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