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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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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산업촉진지구)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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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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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 보건관리자
2. 중복성 검사의 완화
3. 직무교육의 자율화
Ⅵ. 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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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1항의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 1항의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4조 1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자연 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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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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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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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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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고시 당시 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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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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