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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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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위반)2001.11. 3.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구속
이○○
(28세, 회사원)2001.9.2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게시판에 이○○은 고시에 부정합격했고, 부친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기사를 게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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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함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법의 목적(법 제1조)
ㅇ 동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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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간의 갈등요소가 있는 유사법을 재정비하여 보훈행정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체계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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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위험물 중 화염병에 관하여는 집시법 제14조 위험물로 해석, 화염병을 휴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화염병에 관하여서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그 제조보관운반소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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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지게 되고 집행과정에서 목표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게 되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되어 지게 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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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사이버 음란물에대한 물건성의 희박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기면서 법의 공백을 드러내며 이후 특별법의 제정을 부추기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14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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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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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 참고자료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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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합법적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여객승무원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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