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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된 자에 대하여, 민법 개정 당시 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는 부와 함께 공동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사망 후 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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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5항 신설).
라. 가사소송법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가족 관련 조항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족? 세대주 등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3조 신설). 1.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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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복지부는 이혼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주력한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7월말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이혼에 앞서 성년 때까지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와 조달 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녀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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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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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법정하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제약하고, 직권조사나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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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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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일정 범위의 제3자 또는 제3자 일반에까지 확장시켜 법률관계의 획일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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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발생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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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
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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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특히 혼인 및 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본국 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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