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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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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특별승진(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직무수행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를 심사승진에 의하지 않고 1계급 또는 2계급 승진시키는 제도(경찰공무원법 제14조)
4) 근속승진(자동승진)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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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근무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흉악범을 검거하는 용감한 수사경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101)청원경찰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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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위의 근속승진 시에 성과주의와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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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
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의 금지 및 제한
을 통고할 수 있다.
(4) 집회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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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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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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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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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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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발전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 라틴어의 politia는 civil administration 도시행정을 말함
1) 중세시대
① 경찰은 국가 ․ 국헌 ․ 국가 활동의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
- 17세기: 국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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