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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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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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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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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11]은 위반회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1회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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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취소)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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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조①),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함이 합당한 사무라고 볼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배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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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이 경찰청의 집행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점, 더욱이 경찰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함으로서 경찰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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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시에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들은 신분증제시, 소지품검사, 임의동행요구, 몸수색 등이었다. 그 중 몸수색은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심검문 방법일 뿐 아니라 피검문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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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경찰고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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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장에서 질서유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상황을 포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예규」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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